[금융문맹탈출] 기준금리의 기본개념 이해(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금리와 이자율 기초개념

우선 금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시다면, 금리와 이자율에 대한 개념 자체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종종 혼용되어 사용할 수 있지만, 금리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나 정부 등의 기관에서 결정되고 이자율은 실제 대출이나 예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기준금리에 대해 설명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줄요약, 기준금리에 대한 기본개념

기준금리란 대출이나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며 중앙은행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은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역사적으로 기준금리 발표일이 예려 차례 변경되었지만 현재는 보통 매월 말일이나 그 주변일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금융통화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요한 경제지표 및 금융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당일 오전 10시쯤 공지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은행의 대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월 발표되는 기준금리의 변화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은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준말, FED), 유럽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 일본중앙은행(BOJ)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위에서 기준금리는 대출이나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우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이에 따라 가계 및 기업들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활성화되며 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 이자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금 보유자들은 예금 대신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시 > 기준금리를 낮춰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자, 2020년 코로나 발생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대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급 대응책을 수립하였는데, 한국은행 역시 2020년 3월과 5월에 기준금리를 차례로 0.5%와 0.25% 각각 내리는 등 총 3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추는 긴급 대응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를 낮추어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 기업들과 가계는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대출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대출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과 가계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계 및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금 이자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금 보유자들은 예금 이자 수익이 높아져서 예금에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들이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외국인 자본의 유출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경기침체나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시 > 기준금리를 높여 물가 상승을 잠재우자,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현재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회복되며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경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대략 0.5%까지 인하한 이후, 2021년 5월부터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는 등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완화정책이 경제회복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전환되면서, 경기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된 조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물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변동추이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기준금리를 대대적으로 내렸으며,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회복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탓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의 대한민국 경제는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리면서 경기부양을 시도했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외환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가 둔화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하면서 기업 투자와 수출 등이 침체되어 경기 악화가 예상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금리 인하를 실시하여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2021년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금융당국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집행했으며, 그 결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